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원 더 걷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9월 30일 다시 계산한 2026년 국세수입은 478.6조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가를 빼도 큰지, 그리고 왜 매년 이렇게 크게 빗나가는지 숫자로 따라가 봤습니다.
2026년 국세는 얼마나 걷히나?
정부 재추계 기준 478.6조 원이고, 3월 추경 때 예상한 415.4조 원보다 63.2조 원 많습니다. 2025년 실적 373.9조 원보다는 104.7조 원(28.0%) 늘어난 숫자입니다(재정경제부, 2026-09-30).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종전 최대는 2022년 실적 395.9조 원(재정경제부·e-나라지표).
| 기준 | 금액 | 478.6조 원과의 차이 |
|---|---|---|
| 2026 본예산 | 390.2조 원 | +88.4조 원(오차율 22.7%) |
| 2026 추경(2026-03) | 415.4조 원 | +63.2조 원(15.2%) |
| 2026 재추계(2026-09-30) | 478.6조 원 | — |
| 2025 실적 | 373.9조 원 | +104.7조 원(+28.0%) |
| 2022 실적(종전 최대) | 395.9조 원 | +82.7조 원(+20.9%) |
1~8월에 이미 329.9조 원이 걷혀 추경 대비 진도율이 79.4%였습니다. 최근 5년 평균 70.7%보다 8.7%p 빠른 속도입니다. 478.6조 원을 9월 말 주민등록 인구 51,082,43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937만 원,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조 3,112억 원입니다.
초과세수 63조는 어디서 왔나?
절반 이상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전망은 136.4조 원으로 추경보다 35.0조 원, 2025년보다 51.8조 원(61.2%) 늘었습니다. 늘어난 몫의 대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신고해 내는 신고분(3월 확정신고·8월 중간예납)에서 나왔고, 8월 한 달 법인세만 39.7조 원이 걷혔습니다.
| 세목 | 2025 실적 | 2026 재추계 | 2025 대비 | 추경 대비 |
|---|---|---|---|---|
| 법인세 | 84.6조 | 136.4조 | +61.2% | +35.0조 |
| 소득세 | 130.5조 | 152.4조 | +16.8% | +15.6조 |
| 부가가치세 | 79.2조 | 89.0조 | +12.4% | +2.4조 |
| 증권거래세 | 3.4조 | 12.4조 | 3.6배 | +1.9조 |
| 농어촌특별세 | — | 20.3조 | — | +6.7조(+49.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 — | — | −0.7조 |
배경은 반도체입니다. 정부가 세수를 추계할 때 참고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 전망은 본예산 편성 때(2025년 7월) 81조 원, 추경 때(2026년 2월) 339조 원, 9월에는 638조 원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만 244.9조 원입니다. 분기 이익 107조 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삼성전자 분기 이익 107조, 과거 돈으로는?에서 따져 봤습니다.
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6.2조)와 근로소득세(+4.4조)가 추경보다 늘었고, 배당소득세는 8.6조 원으로 추경(4.6조 원)의 약 2배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상반기 증시 거래대금이 폭증한 영향입니다. 다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106.2조 원에서 8월 49.6조 원으로 줄어 하반기 증권 세수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아이뉴스24 보도 인용).
법인세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몫은 2025년 22.6%에서 2026년 28.5%로 높아지고, 소득세는 34.9%에서 31.8%로 낮아집니다. 세수가 반도체 경기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물가를 빼도 역대 최대인가?
그렇습니다. 2022년 395.9조 원을 올해 물가로 바꾸면 약 436~439조 원이라, 478.6조 원은 실질로도 약 40조 원 많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2022년 연평균 107.715에서 2026년 1~9월 평균 119.418로 1.109배가 됐습니다.
| 비교 | 방법 | 2026년 물가 환산 |
|---|---|---|
| 2022년 395.9조 원 | 연평균 CPI(2022 → 2026.1~9) | 438.9조 원 |
| 2022년 395.9조 원 | 시점 CPI(2022-12 → 2026-09) | 436.4조 원 |
| 2021년 344.1조 원 | 연평균 CPI | 400.9조 원 |
| 2025년 373.9조 원 | 연평균 CPI | 382.9조 원 |
계산은 과거 금액 × (2026 CPI ÷ 그해 CPI)입니다. 2026년은 9월까지의 평균이라 연간 숫자가 나오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과 비교하면 세수는 큰 편인가?
국세÷M2는 2026년 11.46%로 2018년(11.88%) 이후 가장 높지만, 2000년대의 13~15%에는 못 미칩니다. 경제에 풀린 돈의 양에 비하면 올해 세수가 ‘사상 최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국세 전망 478.6조 원 ÷ 한국 M2(2026년 1~8월 평균 4,174.9조 원). 2000년 이후 최고는 2007년 15.03%.
| 연도 | 국세 | M2 연평균 | 국세÷M2 |
|---|---|---|---|
| 2000 | 92.9조 | 653.7조 | 14.21% |
| 2007 | 161.5조 | 1,074.5조 | 15.03% |
| 2015 | 217.9조 | 2,031.9조 | 10.72% |
| 2018 | 293.6조 | 2,470.5조 | 11.88% |
| 2020 | 285.5조 | 2,914.7조 | 9.80% |
| 2022 | 395.9조 | 3,565.4조 | 11.10% |
| 2024 | 336.5조 | 3,822.9조 | 8.80% |
| 2025 | 373.9조 | 3,993.7조 | 9.36% |
| 2026(재추계) | 478.6조 | 4,174.9조 | 11.46% |
M2는 평잔·계절조정 계열이며 2003년 9월 이전은 구계열을 이어 붙인 추정치입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는 4.0배, M2는 6.1배가 됐습니다. 통화량이 왜 해마다 늘어나는지는 M2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세수 예측은 왜 이렇게 크게 빗나가나?
법인세가 기업 이익을 따라 크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2022년 103.6조 원에서 2024년 62.5조 원으로 40% 줄었다가 2026년 136.4조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세는 전년 이익에 매기는 부분이 커서 경기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 연도 | 국세 실적 | 예산 대비 | 법인세 |
|---|---|---|---|
| 2021 | 344.1조 | 본예산 대비 +61.4조(+21.7%) | 70.4조 |
| 2022 | 395.9조 | 2차 추경 대비 −0.7조 | 103.6조 |
| 2023 | 344.1조 | 본예산 대비 −56.4조(−14.1%) | 80.4조 |
| 2024 | 336.5조 | 본예산 대비 −30.8조(−8.4%) | 62.5조 |
| 2025 | 373.9조 | 본예산 대비 −8.5조 | 84.6조 |
| 2026 | 478.6조(전망) | 본예산 대비 +88.4조(+22.7%) | 136.4조(전망) |
3년 연속 결손(2023~2025) 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88조 원이 어긋났습니다. 추경 대비 오차율 15.2%는 정부 집계 기준 역대 다섯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노컷뉴스 보도 인용).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 모형을 들이며 9월 재추계를 정례화했습니다.
478.6조 원은 확정 실적이 아니라 9월 말 시점의 전망입니다. 11~12월 납부분과 증시 거래대금에 따라 실제 결산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최종 세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남는 63조는 어디에 쓰나?
전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지방 몫을 계산하는 기준인 내국세의 초과분은 56.2조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부세율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0.79%를 곱하면 약 22.5조 원이 지방 몫입니다. 실제 정산은 결산을 거쳐 다음 해에 이뤄집니다.
| 쓰임 후보 | 내용 | 상태 |
|---|---|---|
| 지방 정산 | 내국세 초과분의 약 40%(단순 계산 약 22.5조 원) | 현행법상 자동 |
| 국채 발행 축소 | 10월 국고채 발행 5조 원 감축, 11·12월은 시장 보고 결정 | 시행 중 |
| 미래대응기금 | 2027년 신설 계획, 초과세수 전입 시 최대 218.5조 원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 |
| 국채 상환 | 야당은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논의 중 |
현행 국가재정법은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을 교부세 정산 → 공적자금 상환 → 국채 상환 순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넣으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정부는 12월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보도 인용). 2027년 예산안이 국세를 584.4조 원으로 잡은 이유와 나랏빚 전망은 2027 예산안, 적자 3조인데 나랏빚 106조↑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2026년 국세는 478.6조 원으로 재추계돼 추경보다 63.2조 원, 본예산보다 88.4조 원 많다. 1인당 약 937만 원이다.
- 증가의 중심은 반도체 이익이 끌어올린 법인세(136.4조 원, +61.2%)이고, 증권거래세는 전년의 3.6배다.
- 2022년 기록을 물가로 바꿔도(약 436~439조 원) 올해가 크지만, 통화량 대비 비율(11.46%)은 2007년(15.03%)보다 낮다.
- 내국세 초과분의 약 40%는 지방 몫이고, 나머지의 쓰임은 12월 국회 법 개정에서 갈린다.